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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 교육/한국 민주주의5

<선거의 정석>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거티브 마크 팩, 애드워드 맥스필드는 영국 자유민주당에서 선거운동 전문가로 일했으며 스페인, 호주,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 두 저자는 이 정당에 속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든 모든 시민들에게 이 책이 쓸모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19대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의 전략이 궁금하였고, 올바른 투표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4차 토론까지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아직 국민은 1류, 정치는 3류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은 옳은데 그들이 끄집어낸 과거는 자신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 사.. 2017. 4. 27.
[미래의 대한민국정부] 민중의 저항하는 방식 - <울지 않기> 01. 미래의 대한민국정부 통찰에 관한 책을 읽다 미래의 정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미래의 정부는 모든 이들의 요구사항을 과학기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 또한 험난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이상대로 이뤄지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모두 함께 운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4월에 읽은 책 리디 살베르 (리뷰 http://roh222.blog.me/220676018614)란 책이 떠올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인된 악행은 더 맹렬하게 다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언제나 큰 것이 저지른 .. 2016. 12. 17.
[사이다] DJ.DOC '수취인분명' 뮤직비디오 - 비록 (여성비하) 가사에 문제가 있었지만.. DJ. DOC의 문제적 뮤직비디오 '수취인분명' 이영상에 쓰인 음원은 마스터링을 거치지 않은 비공식 음원임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대면보고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지금 웃는 이새키들 다 간신배들) 박 U 노답, no doubt, 나이값 쪼또 못하는 어버이연합 아들뻘 우리들이 볼땐 꼴값 처럼 보인답니다 노답 아 좀 꺼줘~ 촟불은 안꺼져 이제 좀 쉬어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진상 아닌 고상 한 탕 문고리 삼인방 국민에겐 사과없이 박그네만 챙겨 양심팔아 돈을 땡겨 자기들 밥그릇만 존나챙겨 얼음공주 또는 수첩공주 (공)공범이자 (주)주범모두 (너)몸통인데 가지보고 나무라해 우린 뿌리 줄기 가지합쳐 나무라해!! *역대급 삥땅, 멘붕 쎄뇨리땅 .. 2016. 11. 27.
수사권과 기소권, 형사 사건의 처리절차 01. 수사권과 기소권의 법적권리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현검찰)이 공소제기(공소권 :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2016. 11. 20.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노무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의 정치적 시도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대중의 이해를 돕는 책 는 회원 중 일부 교수들이 공동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만나길 고대하며 책을 펼쳤습니만 이해하기 쉬웠던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이어서 읽어나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잊었던 민주주의이고 우리 모두 일부 잃어버린 민주주의 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오해되고 곡해된 사실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 평가와 해석으로 노무현의 민주주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국회, 시민사회,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창의적인 정책적 대안을..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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