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부 '경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돈과 정부 '경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 국민이 어떤 정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정권에 과세와 지출이라는 2가지 기본적인 임무를 맡긴다는 의미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당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 정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권은 붕괴되고 사회는 해체된다. 과세와 지출에 버금가는 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역할은 '차입'이다. 차입은 특히 현대의 여러 정부가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경제의 작동원리는 고용인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는다. 고용인이 받은 임금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되고,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돈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거래의 일부분을 세금(소득세)으로 거둬들이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은 다시 정부의 예산으로 쓰인다. 경제란 이코노미Economy는 원래 '가정관리'를 뜻한다.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한 낱말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생산, 수입, 지출 3가지 측면에서 계산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GNP)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일 년 동안 생산가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과 거기서 파생된 다른 투입과 산출은 정치인과 경제 관료가 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조절한다. 차입 규모가 지나치게 클 때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펼친다. 반대로 성장이 지체되고 경기가 후퇴할 때, 세금을 낮추고 지출과 차입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한다. 경제활동과 경세성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각광받는 척도는 자동차 판매량이다. 자동차 판매량은 소비심리, 산업생산량, 석유 수요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추이를 감지하고 지표로 활용된다. 심각한 금육위가 발생했을 때 재무부, 특히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새로 발행된 화폐는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다시 일깨우고 더많은 화폐를 유통시키는 자극제 역할 을 한다. 권력은 재무부의 몫이다.

<돈의 거의 모든 것> 책방 가는 길 ▶ yes 24

세금은 죽음과 더불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2가지다.

국민의 세금 다음과 같은 항목에 쓴다. 국방, 보건, 복지수당과 연금, 공공안전, 행정, 교통, 산업과 경제, 주택공급, 오락, 스포츠, 문화, 폐기물 관리와 환경, 해외원조. 부채이자 등이다. 전 세계 국가 부채는 약 46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북미(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절반 정도 중국인과 외국인이 소유)와 유럽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들이고, 부채가 적은 나라들은 극동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국가 부채, 이 막대한 금액을 대부분 자국민에게 빌린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공공부채 증가는 증세, 정치적 격변, 사회적 동요 따위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에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유류세, 주세, 담배세, 상속세 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전체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에서는 상위 1%의 부자가 납부한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약 1/4을 차지하고,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낸다. 여기 문제점은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은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낼 방법을 궁리하기 마련이다. 탈세도 형사상 범죄지만, 세무당국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창의적 회계를 묵인해주고 있다. 창의적 회계에 능숙한 사람은 온갖 경비를 들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다.

복권사업 운영주체(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좋은 목적과 나쁜 목적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복권업도 역시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이익이 더 크다. 승산이 매우 낮은 게임에 가난한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혹하는 일종의 '역진세'다. 100개국에서 총 2,500억 달러어치의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오늘날 복권은 과거보다 많은 곳에서 팔리고 더 세분화되고 금액도 크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선진 공업국의 모임_세계 금융의 상호연관성>

G7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G8 : G7에 러시아가 추가된 모임

G20 : G8에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이 추가된 모임.

(궁극적으로) 정부만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양장치(법률, 통화 부양책, 조세정책)를 갖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은 금융시장의 긴장과 부담을 눈여겨 본다. 개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금융기관에 국한된 위험, 금융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란 무엇일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일회성 자연재해나 테러공격 그리고 신용시장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죽음의 나선형'에 의해 촉발된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책을 모색한다. 

<금융위기 극복 대책>

• 단기적 대책 :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현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 중기적 대책 : 금융기관의 지급여력Solvenc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지원 OR 국유화)

• 장기적 대책 : 위기 재발방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강화를 한다. 

경기침체란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불황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가리킬 뿐이다. 국내총생산 10%이상 감소, 2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불황으로 본다. 지난 세기 대공황은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경제공항이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0여 년간 25%를 기록했고, 중공업, 건설업, 농업 등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다시 그 금융위기가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 경제금융사태로 인해서 여러 국가가 이미 흔들리고 대책마련에 급급하기만 하다. 

국유화와 민영화에는 정치적 이념이 개입한다.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연쇄반응이 우려될 때 국유화는 그런 위험을 불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편 민영화를 통해 국가는 막대한 자금을, 처리하는 투자은행은 거액의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 소유주들도 주식거래를 통해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세계경제의 하강 국면을 맞아 에너지, 은행, 국민연금과 같은 다양한 부분의 국유화를 자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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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일한 분단국이며,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뚫렸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농단, 대기업 청탁, 조카 장시호 가족연계사업, 스포츠 문화사업 예산비리,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산업원조는 몇 배로 부풀려 언론에 흘리기 일쑤며, 사드 배치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어떤 협상을 은밀히 했는지도 모르겠고, 원전의 위험은 경주 지진으로 더 가중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지난 박근혜정부임기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찮가지인데 서로 돌봐주는 형국이니 새누리당을 곱게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지부진하던 야당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선두에 선 사람은 JTBC 앵커인 손석희 사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국사태 해결을 검찰도 야당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에.... 온 국민의 마음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 속 좀 후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