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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책장/생활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예고 알아보기

by 오책방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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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서류작업을 하다보면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찾아봐야 할때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 입법예고 편에서 게시판에 오른 글에서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메뉴 별표,서식 ▶ 각종 허가 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서식은 조금씩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기에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꺼운 책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서식 ▶ 각종 허가 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대기 배출시설 검색 ▶ 설치허가 신고서, 변경허가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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