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사건 처리절차1 수사권과 기소권, 형사 사건의 처리절차 01. 수사권과 기소권의 법적권리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현검찰)이 공소제기(공소권 :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2016.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