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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책장/환경 문서 서식

대기, 폐수 가동개시 신고서

by 오책방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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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기관, 법을 만들고, 법령 정보 제공하며,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www.law.go.kr 


(주요 서비스)

  •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며 시행일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 상하위법을 관련조문끼리 연결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문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3단비교 및 신법과 구법을 조문끼리 비교하여 조문의 개정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구법 비교 서비스
  • 법령과 조례를 한 번에 검색하고 연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제공
  • 현행법령과 관련된 상하위법, 판례 등 다양한 연관정보를 한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령체계도/판례체계도 서비스
  • 법령의 조문, 부칙, 별표/서식 등을 사용자가 별도의 편집 없이 원하는 형태로 저장 및 인쇄할 수 있는 기능 및 원하는 법령을 모아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다양한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법령집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 복잡하고 긴 URL을 사용하지 않고 짧고 알기 쉬운 한글법령명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글 도메인 주소 서비스(예 :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최근개정법령, 입법예고 제공 



대기, 폐수 가동개시 신고서


[서식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서식 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대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폐수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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